시애틀총영사관, UW 한국학센터 22일 UW 케인홀서 12회 행사 개최

안보·경제 전 분야서 협력방향 논의…“미국없는 동북아 질서도 대비해야”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서은지)과 UW한국학센터(소장 하용출 교수)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올해 한반도포럼은 새로운 리더십속 에서 급변하는 한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2일 오후 UW 케인홀에서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한반도포럼은 특별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새로운 전환점의 한미관계'(Republic of Korea-U.S. at the Crossroad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미 양국의 주요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한미관계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는 하용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은지 총영사는 개회 축사에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 아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총영사는 또한 “한국이 현재 미국의 그린필드 투자 제1위 국가”임을 강조하며 “조선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안보 관계를 주제로 서울대 김병로 교수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토이우(Greg Scalatoiu) 회장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함께 진전될 것”이라며 “비핵화는 단기성과보다 교류–관계정상화–평화협정–비핵화로 이어지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광산업은 북한이 관심을 갖는 분야로,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스칼라토이우 회장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강력한 관계이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경계해야 할 현실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범수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극적인 전환 또는 지루한 교착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UW 데이빗 바크만 교수는 “핵 시대의 확정억제는 이미 신뢰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었으며, 미국이 조건부 동맹을 언급하는 순간 억제력은 약화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경제관계를 주제로 아주대 이왕휘 교수와 윌슨센터 한국재단의 트로이 스탱가론(Troy Stangarone) 소장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며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오히려 미국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불안정한 산업 정책은 한국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는 한국 GDP의 20%, 외환보유고의 80%에 해당하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스탱가론 소장은 “현재는 자유무역 이후(post-free trade)의 시대”라며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이후, 동맹은 가치보다 투자와 이익이 얽힌 거래 관계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UW 다니엘 베스너 교수는 “미국의 패권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시적 예외였다”며 “국내 불평등 심화로 미국은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향후 15년 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부분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UW 제임스 김 교수는 “경제와 안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며 “미국의 경제민족주의는 트럼프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세대적·구조적 변화이며, 한국은 이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반도 포럼은 서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학술 포럼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도 한미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계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동포사회와 주류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