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다각적 안보협의 심화…北핵·미사일 개발 용납 불가"
"中과 건설적 관계 필요하나 경제·안보 우려도 사실"…'GDP 2% 방위비' 조기달성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한일관계 강화에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해 "익숙했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국제 질서는 세력 균형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향이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 정세 아래, 세계 한가운데에서 꽃피우는 일본 외교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동맹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고 규정했다. 또 오는 27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언급하며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을 비롯해 미·일·필리핀, 미·일·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이 일본 외교의 기둥이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시대에 맞춰 진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비전 아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협정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양국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상호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선 "일러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 이후 "새로운 전투 방식의 출현 등 다양한 안보 환경의 변화도 보인다"면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중으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하겠다면서 "방위력 그 자체인 방위생산 기반·기술 기반 강화, 방위력의 핵심인 자위관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총리 재임 중 개헌안 발의가 실현되도록 "헌법심사회의 초당파적이고 건설적 논의가 가속화되며 국민 사이에서 적극적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