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 우려, 대미투자 상업적 타당성에서 한미 간 이견 커"

"트럼프-김정은 합의하면 '北 핵동결' 수용 의사, 장기적으론 비핵화 목표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 BBC 등 외신과 연달아 인터뷰를 갖고 한미 후속 무역협상, 북한 비핵화, 미 조지아주 구금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로이터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후속 실무 회담에서 나온 제안들은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격차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특정 국가의 장기 투자 자금을 조달해 주는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파기 가능성에 대해 "혈맹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역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조속히 종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미국 측이 무역 협상과 분리해 진행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한국인들이 분노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단속이 양국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의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북측이 한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당분간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양측이 실질적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낮게 봤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다른 진영과의 갈등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방영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 당장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생산 동결이라도 우선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매년 15~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 동결은 긴급한 중간 조치로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2022년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모든 협상 제안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은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만을 고집하기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대우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에 더 신중해질 것"이라면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로이터, BBC와의 인터뷰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3박 5일(22~26일) 일정으로 방미하며, 23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에 이번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