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인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 'H-1B'의 초기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4억원)로 올리자 미국 IT 업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IT 전문지 테크크런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IT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20일(현지 시각) 경고했다.

머스크는 처음 학생으로 미국에 도착한 뒤 H-1B 비자를 발급받아 IT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H-1B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H-1B 비자가 외국의 두뇌를 유치, 미국의 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크리에거도 H-1B 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입국해 IT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뒤 스타트업(새싹 기업)을 창립,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패턴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우려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9일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달러가 매년 적용된다고 발표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1/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그런데 미국 백악관은 20일 H-1B 비자 10만 달러 규정에 대해 신규 신청자에게만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이것은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이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12시 1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미국 IT 기업들은 자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한국이 받는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H-1B 비자의 70%가 인도인에게 발급되는 등 한국인에게는 거의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근무 인력들이 주재원용 비자를 활용하고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IT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처음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정명령 시행 이전 H-1B 비자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정도에 불과했었다. 수수료가 약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만% 증가한 것이다.

한편 H-1B 프로그램은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되며, 미국 대학에서 고급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졸업생에게는 2만 개의 비자가 추가로 제공된다.

비자는 추첨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지속되지만, 소지자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는 70%가 인도 출신으로 인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테크크런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