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일회성 수수료…비자 보유자에겐 부과 안돼"

"국익 부합 사례별로 수수료 부과 예외 허용"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1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H-1B 비자 수수료와 관련해 "기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포고문을 둘러싸고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현재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미국 밖에 있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서도 "이번 포고문은 현재 비자를 보유한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미국 밖에 있는 향후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2025년 추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포고문은 현재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신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19일)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H-1B 비자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인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인상이다. 현지시간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당시 서명 행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신규 신청자와 갱신 신청자에게 모두 적용되어 "연간 10만 달러씩 총 6년까지 가능하다"며 고용 내내 매년 내야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이를 정정한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엑스에서 H-1B 비자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일회성 수수료"라며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H-1B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에 재입국 시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하게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며, 어제 발표된 포고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최대 6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특히 정보통신업계에서 널리 활용된다. 매년 추첨제로 발급되는 비자의 약 75%는 인도 국적자에게 돌아간다. 2024년에는 약 40만 건의 H-1B 비자가 승인됐으며, 이 중 3분의 2는 갱신이었다.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당수의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포고문 서명 후 H-1B 비자 직원들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두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외국인 고급 기술 학생 및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도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기술 기업들과 경제 단체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