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포기하지 않겠다" 입장에…외신 "한국, 장기 불확실성에 돌입"
- 24-12-16
[탄핵 가결] "尹,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
"헌재 공석에 불확실성 커져…정치적 분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자 외신들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있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치밀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지난 12일 공개된 대국민 담화에서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블룸버그통신은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재판관 공석으로 불안정하다며 한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심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한국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 '포기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내 정치적 혼란의 끝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단명한 계엄령 선언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이제 긴 불확실성의 기간으로 접어들었다"며 절차는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그는 검사 출신이고 이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한이 나란히 놓여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외신들은 조기 대선 국면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여론조사 경쟁 전에 법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광화문과 국회 앞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며 "거리에서 정치적 분열의 위기가 휘몰아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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