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법원서 무죄 주장 한지 하루만…위기의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자금 삭감을 주문했다. 전날 뉴욕 형사법원에 출석해 기업 문서 조작 등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지 단 하루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 트루소셜을 통해 "의회 공화당은 법무부(DOJ)와 FBI가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예산 지원을 철회(defund)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2024년 대통령직 탈환을 노리는 트럼프가 역대 전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자신의 형사 기소를 주도한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아닌 연방 사법당국을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18일 트럼프의 1·6 의회의사당 점거 폭동, 플로리다 자택 마러라고에서 발견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법무부 특별검사로 전격 발탁했다.

최근 몇 달간 두 건의 특검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공개된 맨해튼 지검의 공소장으로 자신의 혐의를 알게 된 트럼프는 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고 당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2017~2021)에만 해도 법무부 예산 증액을 지지하며 4년간 4%올린 387억달러(약 51조298억원)를 지원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레이 FIB 국장은 트럼프가 2017년 전임 제임스 코임을 해임하고 직접 임명한 인사다.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 과정에서 증세 아닌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막고 있어 트럼프의 주문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FBI와 법무부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설사 트럼프의 압박으로 연방 사법당국의 재정이 삭감된다 해도 조지아주 검찰이 이끄는 트럼프의 주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 헌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지만 수정헌법 14조상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 또는 이에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선출직 공직자 자격이 박탈된다.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