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의원들 "공급 확대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도 검토해야"

지도부 "민감한 경제정책은 조용히"…신중론 정리 기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여권 인사들의 잇단 발언 논란으로 흔들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지도부는 자세를 낮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초환 완화나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TF나 킥오프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국회의원의 의견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현재 입장을 말하긴 어렵고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튼튼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 시행될 경우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에 보수 정권에서 추진하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0·15 대책 이후 민심 악화와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응답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으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적절하다'(37%)를 웃돌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초환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급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폐지될 경우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 보유층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재건축 부진의 원인은 재초환보다 경기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공식 검토 단계는 아니다.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후속 관련 세제는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보유세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주택시장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 신호를 통한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도 보유세 등 민감한 세제 정책은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신중히 접근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