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연립이탈에 복잡해진 日 총리선거…3가지 시나리오는?
- 25-10-12
야권에서 국민민주당 다마키 밀자는 목소리 나와
야권 연대하려면 정책적 합의 필요…색깔 달라 어려울 듯
일본 정치권이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다.
자민당 신임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지만, 야당 연합이 결성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공명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당 대표인 사이토 데쓰오의 이름을 적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민당에도 야당에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가 받을 기본 표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두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며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가 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중의원의 결과가 우선된다.
현재 중의원 내 자민당 의석은 196석. 과거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자민당은 기본 표 220석을 확보했으나 공명당이 연정을 탈퇴하며 200석 이상은 얻기가 어려워졌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 일본유신회(35석)는 합계 의석이 210석에 달한다.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간다면 자민당이 단독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며 자민당의 소수 여당 체제가 출범한다. 하지만 애초에 공명당이 연정을 탈퇴한 이유가 극우 성향 총리 출현 우려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둘지는 미지수다.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과의 연립 협상이 결렬된 후 일부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민민주당 및 일본유신회와의 연대를 통해 과반 확보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5일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와 회동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도 국민민주당 간부들과 접촉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민주당은 공명당의 연정 탈퇴 이후 자민당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마키 대표는 "공명당이 빠진 자민당과의 연립은 큰 의미가 없다"며 연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국민민주당은 중도~중도우파 성향이다.
일본유신회는 우파지만 자민당과의 협력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일부 야당의 지지를 얻더라도 과반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연합이 결성돼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입헌민주당은 다마키 대표를 야당 통합 후보로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각 당 대표의 가능성은 동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연합이 결성되려면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마키 대표는 입헌민주당에 안보 정책 수정과 원자력발전소 정책, 헌법 등 기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다마키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야당이 완전히 결집할지는 미지수다. 입헌민주당 내에 중도보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리버럴파' 소속 그룹 의원은 40~50명 정도다.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든 다른 야당 후보가 총리가 되든 앞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남는다면 예산안과 법안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내각 불신임안이 발의되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쉽다.
야당 연합이 정권을 잡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책적 합의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닛케이는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다당제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정치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질 임시의회는 이달 20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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