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효력 범위는 불명확…"기존 법률 내 시행돼야"

안티파, 지휘 체계 없어…수정헌법 1조 위반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반대하는 '안티파'(Antifa) 운동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안티파가 폭동,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 신상 털기(doxing) 등 정치적 폭력을 조직해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 연방 기관이 안티파 또는 지원 세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사·방해·해체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 효력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행정명령은 지시가 기존 법률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안티파가 "병들고 위험하며 급진적인 좌파의 재앙"이라며 주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경찰에 대한 폭력부터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까지 여러 사태를 두고 안티파의 책임을 물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무엇보다도 누가 안티파에 대해, 다른 폭력적 좌파 단체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선출직에 있는 많은 민주당원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하려는 급진적 극좌파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며 피살된 찰리 커크(31) 추모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하원의원 58명을 가리켜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사악함을 계속 지적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국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커트가 총격당한 현장에서 회수된 총알에 "어이 파시스트! 받아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점 등, 안티파에 가담한 인물들이 저지른 폭력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을 열거했다.

다만 안티파는 위계 구조나 지휘 체계, 특정한 지도부가 없는 만큼, 단순히 반파시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미국 정부가 국외 테러 단체로 지정한 집단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국내 단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