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26년 개헌 고심…탄핵 재추진 민주·친윤계는 넘어야 할 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빠진 모양새라 당장 임기 단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 내부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야당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해선 '사실상' 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선 책임총리제나 거국 내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긴급회동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넘긴 채 당의 안정을 위해 한 대표가 추진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이행된 적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당 안팎에선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도 나온다. 친한계에선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식의 개헌이 거론된다. 이른바 7공화국 추진 방안이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재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정략적인 로드맵이라는 시각이 짙다.

당내 설득 문제 역시 한 대표의 과제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 대표를 견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당에 상당수 포진해 있다. 한 대표 체제로 당이 재편되는 데 대한 친윤계의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 이른바 '질서 있는 퇴각'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