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국회서 계류 중…국민 60%는 지지

윤상현 의원 "외교관 1000명이 할 일 BTS가 해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중순 그룹 및 공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군 입대의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신 역시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K팝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4일 로이터통신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세계적인 대중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약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2년10개월간 예술 체육 분야에 종사해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제도도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에는 '체육요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요원'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복무 기간으로 설정된 기간에 본업에 종사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선수 손흥민, 쇼팽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대체복무제도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빠져있어 빌보드나 그래미 어워즈 등에서 활약한 K팝 스타도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2020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고, K팝 스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진을 시작으로 1993년생인 슈가, RM과 제이홉(1994년생), 뷔와 지민(1995년생), 정국(1997년생)이 차례로 입대하게 된다.

이진형 하이브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도 지난 4월 "방탄소년단이 공백 없이 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2.4.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현재 국회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멤버들은 피로와 휴식의 필요성을 그룹 활동 중단의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멤버 진의 군 입대 때문이라고 본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이 소프트파워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탄소년단은 외교관 1000명 이상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2017년 'DNA'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 처음 진입한 뒤, 빌보드 메인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7위를 차지하며 역대 아시아계 가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 당시 K팝 그룹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를 꾸미는가 하면, 미국의 유명 토크쇼 등에 출연하면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

지난 5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범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K팝 기획사들의 연합체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젊은 예술가들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대체복무라는) 희망으로 고문당했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K팝 스타의 군 면제 법안에 찬성했고, 33%가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반면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민 여론에 따라 현행 법을 따르거나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병역문제는 신성한 의무"라고 밝히는가 하면,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라며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군대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없지 않았느냐"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선을 그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