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연방대법원, 역사적으로 인기 없을 결정 내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 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뒤집으며 낙태권을 무력화한 가운데 이 판결이 올해 중간 선거 결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전복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또 CNN은 지금까지는 모든 투표 관련 지표에서 공화당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상황이 조금이나마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를 비롯해 민주당원들도 선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5월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중간 선거에 출마할 동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민주당원은 과반수다. 반면 공화당원의 경우 23%에 불과했다.

CNN은 대중과 민주당원이 대법원에 등 돌린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대법원의 더 정치적이지만 대중적이진 않은 결정'으로 꼽았다.

퀴니피악(Quinnipiac) 대학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1%가 대법원이 하는 일에 찬성했다. 반대는 52%였다. 게다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25%로, 1973년 여론조사 기관 갤럽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법원에 반대하는 민주당원의 비율은 2020년 43%에서 올해 78%로 급증했다. 반면 공화당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연방대법원이 이미 공화당 쪽으로 치우쳤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6, 진보 3명이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올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관련 좀 더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