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서 발급된 주차위반 티켓 취소되거나 환불된다
- 22-06-02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4월5일까지 발행된 티켓 무효화
당시 주차 티켓 발급한 공무원 발급 자격 갖추지 못한 상태
시애틀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발행했던 20만장의 주차위반 티켓이 무효 처리된다.
시애틀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시 관할지역에서 주차위반으로 발행됐던 티켓에 대해 이미 벌금을 낸 경우 환불하고 현재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애틀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발행된 20만장의 주차위반 티켓 가운데 10만 정도는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환불이 되고, 나머지 10만장은 벌금 미납 상태여서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시는 이번 주차위반 티켓 무효화 사태로 인해 450만~500만달러의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주차위반 티켓 무효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주차 단속 권한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시애틀시는 주차 위반 단속 권한을 지난해 9월부터 경찰에서 시애틀시 교통부로 이관했다. 시애틀 경찰 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시애틀시 교통부 직원들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정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이 발급되면서 이번에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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