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재판중지·법왜곡죄 처리 가능성 열어

코스피 기록 경신 속 3차 상법개정 '탄력'…12월 부동산 공급안도 관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3차 상법 개정,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연내에 처리·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법개혁안과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초 전에는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서울·수도권 시·군·구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담은 공급 방안 등을 연내에 처리·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판중지법'과 '법 왜곡죄'도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 법' '법 왜곡죄' 처리 가능성 열어뒀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당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지도부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을 앞으로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한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정안정법'과 '법 왜곡죄'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중단된다고 한다면 따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한다"라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수 증원(14명→26명) 및 연합재판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9개의 사법개혁 안 처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논의할 법사위는 또다시 여야의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최고치 경신 속 3차 상법개정 '탄력'…12월 부동산 공급 방안도 '관심'

3차 상법개정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지수를 배경으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1차 상법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개정을 8월에 처리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데 예산 부수 법안이라 12월 2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을 더 많이 유인하는 쪽으로 당정 간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청래 당대표가 강조했듯 세법이나 경제 관련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조용히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공급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TF 발족식에서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안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보유세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