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저가 매각 지적…尹정부 국유재산 낙찰가율 73%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저가에 매각됐다는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헐값 매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캠코가 충실히 이행했지만 결과가 참담하다"며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에 미치지 못한 건이 42%, 58%, 5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며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전 정부 대비 1.74배 증가했고, 매각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00%를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3% 수준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