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책임 개선…산부인과·소아과 병역 특혜도 고려

고교학점제 12월 개선안 발표…과학·영재고 의대 진학 길 열어야

본문 이미지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스1) 조수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일반 세 가지로 나눠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전공(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의사과학자 학·석·박사 통합 과정, 일반 전형 등 세 가지의 의대 분리 모집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입학부터 분리모집을 하고 레지던트 기간에는 해당 전공에서만 유효한 면허로 근무하도록 하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할 수 있다"며 "평생 의무가 아니라 전공의 기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레지던트 수료 후 전공을 바꾸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며 "레지던트 단계까지만 의무를 부여해도 전문분야 정착 가능성이 높다. 대학병원 운영에도 실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로 전공의 유인이 낮은 산부인과, 소아과에 대한 병역 면제 특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중차대한 난제 앞에 그러한 예외, 특례 조항은 얼마든지 정부가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지역인재전형 확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산대 총장 시절 부산대 의대의 부·울·경 지역인재 비율을 기존 30%에서 첫 해 70%, 다음 해 80%로 높였고 지역민들의 지지 속에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기초의학 연구 인재 유입을 위한 의사과학자 트랙 도입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기초과학에 남을 인재가 수입 격차 때문에 의사로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전용 트랙으로 지속 연구 경로를 보장해야 하기 위해서는 과학고·영재고의 의대 진학 제한 없이 길을 열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분리 모집 사안에 대해서는 국교위에서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충분히 집중 논의할 필요 사안으로 보고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안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차 위원장은 "12월 중 개선안 제시를 목표로 각 위원회에 속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내신평가·평가방식·수능이 정합성 있게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즉답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관련해서는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국교위에서) 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존경받는 보수 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이라고 했다.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8년 1월~2037년 12월까지의 10년 계획을 2026년 9월 시안 발표, 2027년 3월 확정하는 일정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올해 9월 취임했을 당시에도 시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년 순연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 50일을 맞이해 임기 3년 동안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설계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 100일이 되면 국교위 혁신과 앞으로의 중요 의제를 담은 회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