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李, 정쟁 끌어넣지 말라" 급제동…與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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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與 "재판중지법 최우선" 하루만에 후퇴…당정 균열 수면위

법제처장 "실익없고 논란만"…시정연설 하루전 혼선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돌연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입장 전달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 자체가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킨다는 판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과 대통령실 간 균열이 표면화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열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지도부 논의 결과를 조율해 통보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2일) 본회의에 부의된 국정안정법에 대해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박 수석대변인)이라고 사실상 으름장을 놓은 것과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하루 만에 '추진 철회'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추진 철회 관련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해당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법은 5월 발의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6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본회의 처리 직전 보류된 바 있다.

이를 두고 APEC 성과 강조와 함께 이번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격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건 '긁어 부스럼'이지 이미 다 정리된 건데 야당에 정쟁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목표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이슈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APEC 성과가 좋아 홍보하고 뒷받침할 때인 데다 4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재판중지법 논란이 이어지는 게 부담인 측면이 있다"며 "(해당 법 처리 가능성 언급은) 지도부 뜻을 왜곡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그의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서 "방탄 차원에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 것이란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실익은 없고 논란 소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대통령실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는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당과 원내 사이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일수록 개별 의원의 앞선 주장에 맡기지 말고 지도부가 창구를 분명히 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수시로 더 긴밀하고 정교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