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 소병훈 의원 "이해충돌 불가피하지만 합의 이끌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임금 체계와 노동 조건의 합리적 공존을 이끌어내야 하는 종합적 과제"라며 "이해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에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발맞춰 우리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