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안 된다 말고 일단 된다는 쪽으로 마인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다. 공직자 입장에서 걱정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려면 복잡한 절차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며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