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폭탄돌리기…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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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언젠가 사고 나…자본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시장교란, 시세조작 의심까지…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며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한 게 있는데 (높은 것으로) 1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전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하다"며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해서 시장 교란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 왜곡 등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셔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태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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