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번주 김장환 증인신문 청구"…추가 수사인력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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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김장환,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로비의혹 연루…출석요구 3회 불응

30일 오전 10시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5차·김계환 8차 조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번 주 중 법원에 청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 목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수차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은 이 특검과 정 특검보, 수사 관계자들이 김 목사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한 전 사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진행하는 현 단계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당사자 입장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검증을 추진하던 시기 안보실 수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과 관련 지시사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하달한 지시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한다. 앞서 전 대변인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총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전 대변인 추가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이후 열린 국방부 긴급현안 토의 상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자로 공포된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인력을 추가로 파견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특검법은 △30일씩 수사 기간을 2회 연장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가로 30일 연장 △파견검사 상한 20명→30명 상향 △파견공무원 상한 40명→60명 확대 △특별수사관 상한 40명→50명 증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추가로 파견받을 검사나 수사 인력들에 대해 본인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검찰과 경찰 모두 대상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수사외압 의혹의 2인자인 이 전 장관의 다섯 번째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8차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5차 피의자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10월 중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