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TF 출범…"보이스피싱은 반드시 끊어야할 사회재난"

"대포폰 개통시 이동통신사 책임 강화 추진…경찰 전방위 단속 실시"

당정은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에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며 굉장히 빠르게 진화했다. 7월까지 피해액이 7766억이고 아마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전화한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모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당정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마련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네 가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하고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 단위의 대포폰 생성 등을 적극적으로 막고 잘 안될 경우 (대리점)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수사 및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다. 조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한다"며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 시·도 경찰청에서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오는 9월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해 처벌이 가해지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다"며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 범죄수익 추정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 위한 강제수사 기준을 준용하게 해 보이스피싱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