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소득 100만 원 미만 사업장 817만곳 달해

김영진 의원 "저소득 개인사업자 지원 강화해야"

한 해 동안 사업을 했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을 낸 사업장 중에서도 한 달 평균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곳이 전체의 67%에 달해 상당수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1217만 8914개로, 전년(1146만 4368개) 대비 6.2% 증가했다.

그중 8.7%에 달하는 105만 5024개는 '소득 0원'을 신고했다. 전년(94만 4250개)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소득 0원'은 사업소득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0원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금액이 정확히 0원으로 계산된 사례는 드물고, 사실상 손해를 본 사업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득 1원 이상~12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은 816만 5161개로 전년(766만 4768개)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67%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10곳 중 7곳의 한 달 평균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뜻이다.

연소득 12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250만 2667개로 전년(240만 6319개) 대비 4% 늘었다. 전체 사업장 대비 20.5%를 차지했다.

6000만 원 이상~1억 2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28만 1617개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전년(27만 4917개) 대비 사업장 수는 2.4% 증가했다.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 사업장은 17만 4445개로 전년(17만 4114개)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사업장 대비 1.4%에 불과한 규모다.

대다수 개인사업자는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낮은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 미숙련·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가맹본부·대형 플랫폼의 가맹·배달 수수료 부담, 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