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세계적 도입 추세 강조

식품업계 "제로 시장 성장 중, 세금 아닌 자율적 변화가 해법"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지자 식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 필요성과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탕세 논의가 재점화된 건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는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식품업계 "결국 소비자 부담 전가…세금 아닌 자율적 변화가 해법"

반면 식품업계는 세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물가 부담만 키운다고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목상 국민 건강 증진일 뿐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비만 위험 정도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한 상황"이라며 "국내의 경우 제로 음료 시장이 지금 성숙기에 있고, 소비자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기에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가 인상을 우려했다. "업계도 최소한의 비용은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설탕세를 걷으면서 업계에는 '가격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면 업계는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식품기업들은 연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도입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정부의 인상 자제 압박에는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업계 규제나 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건강증진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세가 아닌 제로 음료나 헬스 플레이즈 같은 캠페인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