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간 실현이익 20% 수준…남겨둔 1000억 주식 '지급정지'

"계좌 평가액 0원 돼도 과징금 감안 안 돼…시장교란 제재 엄하게"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엘리트' 재력가와 상호금융사 현직 지점장, 전현직 자산운용사 임원 등이 결탁한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재력가들은 금융권 대출과 주식담보대출에 법인 자금까지 동원해 1000억 원의 '쩐'을 마련했고 전현직 금융맨들은 이른바 '작전'을 수행했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옛 동일방직)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까지 악용해 고가매수나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1년 9개월 동안 주가는 2배로 올랐지만 이 기간 작전세력의 실현이익 기준 수익률은 20% 남짓이다. 패가망신할 각오로 뛰어들 작전치고는 수익률이 초라하다. 게다가 당국에 적발돼 계좌가 꽁꽁 묶인 탓에 추후 주가가 곤두박질쳐도 속수무책이다. 최대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남았다.

24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사에 따르면 친·인척과 학교 선후배 관계 등으로 얽혀있는 재력가 4인은 금융 전문가 3인과 공모해 1년 9개월간 코스피 종목 DI동일 주가를 2배 가량 올렸다.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법인 자금부터 대출까지 끌어 1000억 원을 모았다.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이 돈을 받아 주가 조작에 나섰다.

타깃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한 코스피 상장사였다. 이들은 거액의 자금으로 매일 매일 수만 회에 걸쳐 가장 매매, 통정매매 주문을 내서 단기간에 체결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식의 거래였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개미들이 꼬였고, 주가가 올랐다.

이들 일당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다시 재투자했다. 실현한 차익은 230억 원이었다.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하면 400억 원이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이들 혐의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4월 도입된 제도로,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계좌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다.

이 계좌엔 평가액 기준으로 1000억 원어치 주식과 현금성 자산 수십 억 원이 담겨 있었다.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라 혐의자들은 그 기간 주가가 어떻게 되든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당장 DI동일은 주가조작 대상 기업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전날 2시간 반 만에 29.88% 추락해 하한가로 마감했다.

이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혐의자들의 계좌에 담긴 주식 평가액도 300억 원가량 증발하게 된다. 혐의자들은 1년 9개월간 '큰 그림'을 그리며 주가를 2배 올려 230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그 이상을 한 번에 날린 셈이다.

추가 하락으로 손실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교란한 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액 2배의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다. 형사처벌로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부당이득액의 3~5배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부당이득은 400억 원 규모로 산정돼, 과징금은 최대 80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00억 원을 대출과 회사 자금으로 투자해 최대 800억원을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할 판이다. 여기에 기존 형사처벌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처음으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유혹에 넘어가 '패가망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지급정지된 계좌의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에서 0원이 돼도 과징금에서 감안하지 않는다"며 "발표 전까지 조사된 실현 이익과 미실현 이익에 기반해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시장 교란에 따른 제재를 다 받게 될 것이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면 그것 또한 본인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은 엄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 당국 기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