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뭐라고" 청문회에 수사범위 무제한까지…與, 조희대 압박↑

"대법원장 뭐라고" 청문회에 수사범위 무제한까지…與, 조희대 압박↑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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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정청래, 온·오프라인 넘나들며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데 뭐라고 호들갑"

법사위, 공수처 대법원장 수사범위 제한 빗장 풀기 시도…"아직은 압박용"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에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도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를 보다 상세하게 풀어낸 후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다"라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역사의 코미디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를 두고 지도부 패싱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도부와 법사위를 두고 언론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23일) 회의에서 공수처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현행 직무 관련 8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2일 발의한 법안을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라며, 그 배경에는 지난 22일 세종 국제콘퍼런스에서의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입장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반박과 비판'의 성격이 짙은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소위에서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언제든 통과는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며 "자연스럽게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근거로 탄핵도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 규정 제한을 풀고, 검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논의됐다. 법안이 일제히 통과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아직은 사법부 압박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회의 발언도 그렇고 개별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는데 사법부 압박카드로 탄핵을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현재의 민주당을 정리하면 '압박'과 '반응' 두 가지"라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법부는 이런 압박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박은 종류와 수위를 여러 가지로 선택하며 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도 그렇고, 의원 개인도 그렇고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지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소한 청문회는 지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난 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