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서면 사과문…"국민 불신 책임 통감"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직무배제' 조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쳤다"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선관위 조직 운영에 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은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은 징계를, 9명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을 비롯해 총 18명을 이날 징계위에 회부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고위직 자녀 직원 10명의 경우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은 감사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현실적 조치 방안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금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것도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징계를 내리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지 엿새 만이다. 그는 2023년 5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도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및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800여 건이 넘는 비위를 적발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에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세습 채용'을 일삼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지는 중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 핵심은 셀프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외부 감시와 개혁"이라며 "선관위가 진정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5대 선결 과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근본 과제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