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공동대출 등 협력하면 100조 이상 자금 지원 가능"

대기업 외 중견·중소기업도 폭넓게 지원…3월 중 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첨단산업 지원방안은 중국 등 후발주자와 우리나라의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자금을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인공지능(AI)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 원, 기금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

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은 자체 재원을 출연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 중 올해분(4조 2500억 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자금 지원 방식은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로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산업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설정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당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