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몰랑" "자격 없어" 최상목 때리는 민주…탄핵카드 놓고 격론
- 25-03-05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서 찬반 팽팽…"잘라야" "더 지켜봐야"
이재명 "최상목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마은혁 미임명은 범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끝없이 위반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편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도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 대행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를 넘고 있다.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4일) 최 대행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냐"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고 무소불위 '황제대행'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용산 알 박기 인사는 총알 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 사고를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다'는 뜻의 신조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도 외면하고 마 후보자 임명도 국민의힘의 생떼 부리기, 단식 농성 눈치만 보는 최 대행은 권한대행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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