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약속, 트럼프 호의 얻는데 효과 없어"
"中도 한화오션 제재 등 압박 강화…韓 반도체가 희생양 돼"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양국으로부터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무역 전쟁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더욱 분열된 세계 경제에 직면한 많은 국가처럼 격렬한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로 내몰려 수출 통제, 제재, 관세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딜레마가 한국에 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난 7월 원칙적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전했다.

NYT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미 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안미경중이라는 선택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이미 한국 기업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로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등 "경제적 초점을 미국으로 전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며 "한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압박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한국 국기가 부착된 선박이 제3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 행동에 연루될 경우 "잠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NYT는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투자 비중과 수익률, 위험 부담, 통화 스와프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NYT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완고하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에게 한 나라가 동맹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약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