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공동 프로젝트 선정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의 채굴, 분리, 가공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내에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광학 소재 등 관련 제품의 공급망 프로젝트를 공동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보조금, 보증,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며, 생산된 최종 제품은 양국 시장에 우선 공급된다.

또한 양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광물 자원 지도를 공동 작성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180일 이내에 '희토류 공급망 신속 대응 그룹'을 신설해 공급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국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종료된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적·행정적 실행 계획이며, 국내외 법률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