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산나 레예스 판사 해임 통보해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자들 겨냥” 논란

“누적 사건 380만 건… 판사 줄이는 건 모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애틀 이민법원 판사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판사들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건 적체가 380만 건에 이르는 가운데, 판사 감축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방 시애틀 이민판사 수산나 레예스는 임용 2년을 채우기 직전인 지난 9월 1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해임 조치의 일환으로, 이민판사 노조인 국제전문기술엔지니어연맹(IFPT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83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임했으며, 9월 한 달에만 2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진 사퇴나 전출로 법원을 떠난 판사까지 포함하면 140명 가까이가 교체된 셈이다.

현재 전국의 이민판사는 600명도 되지 않으며, 이들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약 380만 건에 달한다. 특히 시애틀 법원에는 5만 건 이상이 밀려 있는 상태다. 

레예스 판사는 텍사스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이민판사들 중 상당수가 과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출신인 것과 달리, 그녀는 이민자 변호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의 판결 성향은 ‘관대하다’고 보긴 어려웠다. 공공데이터(TRAC)에 따르면 부임 첫해 망명 신청의 71%를 기각했으며, 이는 시애틀 법원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애틀 이민 변호사 아담 보이드는 “그녀는 매우 공정하고 예의 있는 판사였다”며 “이민자와 변호사 모두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해임이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즉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조 회장 맷 빅스는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임명된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대량 추방을 목표로 하면서도 정작 재판을 담당할 인력을 줄이는 모순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이민판사 해임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월 내부 메모에서 “이민판사들은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법무장관의 법 해석과 배치될 경우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사실상 행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현재 포틀랜드 이민법원에서도 3명 중 2명의 판사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서북미지역 전체의 사건 처리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민법원은 군 출신 법조인을 임시 판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성 부족과 행정부 영향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애틀 이민변호사 브라이언 울프는 “레예스 판사가 맡던 사건들이 어디로 배정될지 아직 안내조차 없다”며 “수년째 대기 중인 이민자들에게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