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행정부, 제약사들 해외 판매서 수익 내도록 유도 방침"

자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제약사들에 압박을 가했지만, 큰 성과가 없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제약사들이 다른 국가에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날(13일) '악시오스 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여기서 팔고 싶다면 거기서는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렇게 낮은 가격에 팔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제약사들이 미국에서의 약값을 유럽 및 기타 국가와 동일한 가격 즉 '최혜국 가격(Most Favored Nation)'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들이 다른 나라 환자들의 약값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미국의 약값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약 세 배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임기 말에도 최혜국 가격 모델을 도입해 메디케어가 50개 약품에 대해 해당 가격만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절차적 문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행정명령을 통해 제약사들에게 "미국 환자에게는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유럽연합(EU)이 제약 회사들에 저가로 공급하도록 강요했다며 비판하며 "게임은 끝났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7월 말에는 17개 주요 제약사 CEO에게 서한을 보내,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최혜국 가격을 적용하고, 메디케어 및 민간 보험사에도 동일한 가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약품은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에도 미국 내 약값 인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가의 브랜드 약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약값을 낮추기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일라이 릴리사는 영국에서 체중 감량 치료제 '마운자로'의 가격을 인상해 미국 내 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가격) 재조정은 어렵지만,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와 보건 시스템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약값까지 통제하거나 미국 내에서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강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법적 대응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제약산업협회(PhRMA)는 "외국이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격 인하의 한 방법"이라면서도 "최혜국 가격 정책은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