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이민정책 개혁에 벌써부터 제동이 걸렸다.

폭스뉴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혁을 예고하고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가 출범 6일만에 난관에 부딪친 것.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간의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유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일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현행법상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명령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텍사스주는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이민법 위반이라며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주가 됐고 승리했다"며 지난 6일 발생한 극우주의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민주당이 '반란'이라고 표현한 사실에 빗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6일만에 텍사스주가 그의 추방유예 명령을 막아냈다. 이건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한 이민정책을 거부했는데 텍사스는 새로운 장을 열려는 바이든 정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개혁 어젠다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AFP통신도 이번 '다툼'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 개혁이 더 격렬하고 광범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풀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