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용 84㎡ 기준 12만4000세대 시세변동 분석

"공공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 위한 집값 정책 제시해야"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지난 18년 동안 9억원 넘게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36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12만4000세대의 시세를 분석해 발표했다.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KB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2004년 3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는 4배 가까운 12억8000만원으로 올랐지만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가 되는데 그쳤다"면서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36년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공공재개발·3기신도시 등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며 "정부는 집값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양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서초 900만원대 반값아파트 및 600만원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 집값이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 서울아파트 시세는 노무현 정부 때(2008년 1월) 5억2500만원을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때(2013년 1월) 4억9100만원으로 다소 하락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2017년 5월) 5억9900만원으로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5월에는 12억78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값 격차 또한 2배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의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 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강남 3구가 26억1000만원, 비강남이 11억원으로 차이가 15억1000만원까지 벌어졌다"며 "이는 조사기간 18년 중 최고"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 상한제 전면 의무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규제완화 정책 중단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