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동산 대책, 무주택자·소유자 모두 불만…'3차 대책' 숨죽인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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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7:02

李정부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규제 확대 방점 찍힐 듯

"오세훈에 판 깔아줄까 걱정"…與, 수도권 중심 불안감 확산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자 정치권도 숨죽이며 민심 흐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값은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집값 잡기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야권 공세 및 정국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정책 효과 여하에 따라선 역풍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6·27 대출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른바 '불장'으로 불리는 부동산 상승세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은 조이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3차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세부 조율도 마쳤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큰틀의 방향성에 대해선 당정 간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규제 지역 확대를 놓고선 당정 간 미묘한 긴장감도 읽힌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을 석권하면서 토허제 확대 시 예상되는 지역민들 반발을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한 대출 규제로 주택 매입 계획에 차질을 빚는 실수요자 및 이와 연동된 전세난 여파가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실패할 경우는 물론, 일부 실효성을 거둬도 여권의 수도권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는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내집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지역 집값이 올랐다고 규제로 묶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상승세를 잡을 필요는 분명하지만, 연이은 규제 정책에 실수요자 혼란과 불만도 상당하다"고 했다.

서울이 지역구인 다선 의원 역시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갈릴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판만 깔아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고, 규제뿐 아니라 공급책도 추가로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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