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보호·신속 송환…가용자원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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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캄보디아 범죄, 유사 피해 원천 차단…여행제한 서둘러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도 구성…단계적 송환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송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필요시 '단계적 송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TF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며 "만약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른 순으로 신속 송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캄보디아 경찰 단속 과정에서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는 약 6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점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 60여명 정도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 송환해 사건을 규명하고,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