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반년. 교사·학생·학부모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놨지만 졸업 유예 가능성과 과도한 학부모 부담, 수업 질 저하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보충지도 시수는 기존 1학점당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고, 출석률 미달 학생은 온라인 대체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미이수제와 최성보 개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하면서 2학기도 1학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 3분의 2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성취율에 미달하면 미이수 처리돼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교사 80% 미이수제 전면 폐지 원해…"업무 과중에 형식적 지도만"

교사들은 미이수제·최성보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 시수를 하나 더 듣는다고 갑자기 성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학점을 들으나 5학점을 들으나 이수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 개선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이수제와 최성보를 폐지하지 못하면 사실상 현장에서 바뀐 것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3단체 공동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불만이 컸던 부분은 미이수제였다. 당시 조사에서는 교원 79.7%가 현행 미이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들은 최성보 대상 학생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함(73.9%, 복수응답), '학생 참여도에 따라 일부 학생의 경우에만 제대로 지도하고 대부분 형식적 지도 실시'(54.5%, 복수응답) 등의 조처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당초 취지와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대학 권장 과목 이미 나왔는데…대입 불확실성 가중

학생·학부모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전교조·교사노조·학부모단체가 지난 7월 학부모 2483명과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부모 741명 중 84.8%가 미이수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생들 역시 '성적 미달 시 졸업 유예 가능성'에 대해 50.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선택할 때 진로와 적성(44.6%)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신유불리와 희망대학의 필수이수 과목도 응답률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듣고 싶은 과목 듣게 해줄 거면 필수 이수 과목은 왜 만든 거냐"며 "과목도 다양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들어야만 하는 과목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됐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과목을 잘못 고를까 봐 걱정된다', '고등학교 때 진로를 못 정하거나 중간에 바꾸면 불리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한 학생들은 각각 80.8%, 92.4%에 달했다.

이미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권장 과목을 지정한 대입 전형을 공개한 상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특정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지원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내년 학기 시작 전에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1학기 시작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은 또 올해처럼 혼란 속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