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안보다 전향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발의

힘받는 '최고세율 25%'…"배당 총량 늘어 총세수 증가할 수도"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다음 과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떠올랐다. 상법 개정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복 등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했던 선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안 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국회안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한다.

국내 상장기업은 지배주주가 경영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라 높은 세율이 배당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최근 10년간 평균배당 성향은 26%로 주요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앞서 지난 7월말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번 현금 배당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특례제도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으로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리면 배당수익률이 오르고 장기투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간다.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부족 우려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세율 적용, 현금배당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35%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20%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여야가 내놓은 안은 한발짝 더 나아갔다. 여권 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배당 성향 요건도 더 낮고 최고세율 역시 25%로 더 낮게 책정됐다. 야권은 아예 모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 분리과세를 하자는 데서 각론이 다르다.

목소리 커지는 '최고세율 25%'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배당소득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앞서 정부가 직접 처리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달리 시행령이 아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안보다 더 전향적인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가에서도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정부안보다는 25%로 하향하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간담회에서도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강화하려면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최고 세율을 양도소득세율 수준인 25%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으면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을 모아뒀다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려는 최대주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다. 앞서 정부가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수 감소 효과는 2000억 원 수준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이로 인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게 되면 법인 주주, 외국인 투자자 및 기타 주주로부터의 법인세와 배당원천세가 늘며 총 세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국 자산시장 구조 바꿀 단초"

보다 전향적인 배당소득세 개편안이 나올 경우 코스피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동력이 될 지도 주목된다. 코스피는 지난 2일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하며,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1차 변곡점을 통과했다.

그간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코스피는 한단계 더 도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자, 지난 6월 코스피 지수가 약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것이 첫 사례다.

정부 정책에 의구심이 들 때면 투심이 빠르게 식었다. 7월 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자, 다음날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이후 두 달 만인 지난달 15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자 코스피 지수는 3400선을 단번에 뚫으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불로소득에서 자산형성 수단으로 달라진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