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필요한 예산 과감히 지원 당부"

김동연 '민원 서류 수수료 면제' 제안에 "행안부, 빠르게 방법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는 것에 관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우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17개 시도 지자체장과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및 복구 현황, 향후 대책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과기부·복지부·고용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 보고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필요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며 "민간기업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윤 장관에게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며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며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