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자원 화재, 출입국 심사 무관…中 무비자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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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별도 관리·운영…고위험군 사전 점검"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주장에 "화재와 무관해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시행 예정이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해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야권 일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개인정보 보안망이 훼손돼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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