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성명 재확인' 수준 머물기 어려워… 수위 높아질 듯"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도출할 공동성명에 대(對)중국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별장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포함한 2건의 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국 정상 간 공동성명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과 △경제안보 및 주요 지역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선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에 담으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들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시도를 견제한 적이 있다.

3국 정상들은 이후 올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났을 때 이 같은 '프놈펜 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조야에선 중국과의 패권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다음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엔 "무력 사용을 통해 대만의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노력도 반대한다"는 보다 직접적인 대중국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8일엔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이용해 대만에 3억45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비축무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과거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지만, PDA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내놓은 건 이때가 처음이다. 이는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단 뜻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원론적 입장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오곤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또는 한미일 차원의 공동성명엔 이 같은 표현을 담은 적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가 계속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일 3국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상호 협력 수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프놈펜 선언' 내용을 반복만 할 순 없다는 데 3국이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겠지만, 만일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우리 단독이 아니라 3국이 함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문제 등이 언급될 경우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의 합법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뜻으로서 중국 당국은 이런 기조에 따라 다른 나라가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