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김동혁 軍검찰단장도 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종섭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110여일 만에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 수사인력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순직사건 조사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회수 기록을 재검토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최종 2명만 경찰에 다시 이첩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거듭 요청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고위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이 전 장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혐의자 축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부정하고 박 대령의 수시기록 이첩 행위가 항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일명 '국방부 괴문서')이란 문건을 작성하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다시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만 적용해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의 수사기록 수정 요구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외압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또 그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