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추가 대책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추가 대책 마련해야"

검색 목록

N202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6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무산…대통령 면담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