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제로] 영국,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종식이 목표

독일, '포장재법'으로 라이선스 취득·포장재 등록 해야 물건 판매 가능

매년 480만~127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해양 야생동물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늘어나고, 플라스틱 제조 및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비중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규제'에 적극 동참 중이다. 유럽연합(EU), 영국 등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배출량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함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3일 EU·환경부 등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이 많은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종식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다. 규제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면봉,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교반기 등이다.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보관해선 안 되며,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해서도 안된다. 다만 약국, 식당, 학교, 요양원 등에서의 빨대 공급은 예외로 뒀다. 이를 위반하면 규제 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또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1장당 5펜스(약 80원)에 판매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장당 10펜스로 올리는 등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강화했다. 영국의 이같은 노력으로 실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8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영국 보다 더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왔는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프랑스는 2016년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제공 금지에 이어 2020년에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식사용 접시, 면봉 등과 학교 급식에 배급되는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는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에 벌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구, 채소·과일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됐다. 2022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티백 제공을 금지하고, 배달 서비스에 사용되는 용기는 반드시 재사용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모든 급식 시설이 재사용 가능한 식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2025년에는 세탁기에도 미세플라스틱 배출 방지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필터망 장착이 의무화된다.

프랑스 정부는 산업계와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제품 생산 시 재활용이 쉬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함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의 협정을 맺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는 올해 7월 '포장재법'을 개정했다.독일 기업이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에 선보이기 위해선 '포장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배송되는 상자를 비롯해 내부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의 양과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비용 분담이 결정된다. 법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기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3562만)를 내야 한다.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고 포장재 처분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이 2배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라스틱에 대한 강한 규제는 없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비닐봉투·쇼핑백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탈 플라스틱을 생활화 하겠다는 목표만 세워놓은 상태다.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전년(9만2695톤) 대비 19.7% 증가한 11만957톤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회용 커피컵(14g)으로 환산하면 79억255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