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제품 대상 2035년까지…'3 by 35' 캠페인 시작

세계보건기구(WHO)가 과당 음료와 알코올, 담배에 이른바 건강세를 부과해 향후 10년간 가격을 50% 인상하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는 이같은 조치가 당뇨병과 일부 암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개발 지원이 줄어들고 공공 부채가 증가하는 시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WHO는 그간 담배세와 가격 인상을 지지하고 알코올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세금을 요구해 왔지만 세 가지 제품 모두에 대한 인상 목표 가격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레미 패러 WHO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통제 담당 부사무총장은 "건강세는 우리가 가진 가장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이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WHO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정 회의에서 '3 by 35'라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WHO는 먼저 건강세를 도입한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1조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23년 '정크푸드'에 10%의 건강세를 도입하며 올해까지 과세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건강세로 확보된 자금은 정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체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140개국이 이미 담배 세금을 인상했고, 그에 따라 가격도 평균 50% 이상 인상됐다고 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WHO는 향후 몇 달 안에 초가공 식품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고 초가공 식품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과세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