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용 여력 점검 지시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 추가 수용 여력 점검 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보안과는 수용자 수용·구금·처우·석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의 지시,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소명 부족 등 이유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