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법원의 판단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양 모 씨와 20대 남성 박 모 씨, 30대 여성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