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운영위, 대통령실 공방 재점화

국회가 29일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대통령실 인사, 부동산, 방송, 경제정책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막판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다. 여야가 전날(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저녁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대통령 일정상 오전 출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를 위해 종일 출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에 질의하면 충분하다"며 "오후엔 대통령 일정이 있다"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수석부대표는 "형식적 출석으로는 실질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증인 명단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부부, 김인호 산림청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신청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올렸다.

여야는 협상 결렬 이후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KT 해킹 및 소액결제 사고 은폐 의혹, 국감 위증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앞서 과방위 국감에서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해킹 인지 후 서버를 폐기했다"며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나, 야당은 "투기 억제와 공급 완화가 엇박자"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전·월세 안정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부동산 민심 관련 이슈도 함께 다뤄질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둔화와 세수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확장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과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